* 아래내용으로 대전노동청에서 현장 예방점검을 실시한다고하니 사전 숙지 대처 바랍니다. 

2025년 현장 예방점검 실시

□ 배경

 ○ 노무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에 대한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 및 노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｢현장 예방 점검의 날｣ 운영(‘22년~)

 ○ ’25년부터는 “찾아가는 노무관리지원(컨설팅)” 강화를 통한 영세사업장 등의 실질적인 노무관리 역량 제고

□ 요청 사항

  - 현장 예방점검 실시 관련 자료(붙임)를 회원사 등에 배포 및 자체 설명회* 개최 시 해당 내용 전달을 통해 업계 전반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 요청

     * 필요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참석 설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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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1. 기본 운영방안

 □ (감독 대상) 30인 미만 사업장

 □ (시기) ｢매 분기 마지막 달 마지막 2주간｣을 ｢현장 예방점검의 날｣ 지정(분기별 실시 + 1회 추가 → 총 5회)

    * (1차) 3.24.～4.4., (2차) 6.16.～6.27., (3차) 9.15.～9.30., (4차) 12.15.～12.26.

   ** 1회 추가 실시 일정 미정

 2. 세부 지도·감독 계획

❖ ｢➊사전 개선지도 → ➋근로감독 실시 → ➌후속 조치 

 ① 사전 개선지도

  □ (내용) 사전 수요조사 등을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단 컨설팅 실시

   - ➊근로감독관의 주요 노동관계법 및 자가진단표 작성법 설명 → ➋사업장 관계자 자가진단표 작성 → ➌질의·응답 순으로 진행

    * 붙임  ‘집단 컨설팅 자가진단표’ 참조 

 ② 근로감독 실시

  □ (점검)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관련 사항만 점검

   - 감독 실시일 기준 1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위반사항 확인

    * 붙임 ‘현장 예방점검의 날 점검표’ 참조 

  □ (노무지도) 기초노동질서 사항(근로계약서, 임금명세서, 근로시간, 휴게·휴일·휴가 등) 노무지도(컨설팅)

   - 사업장 관계자 자가진단표 작성 → 미준수 부분에 대해서 별도 시정지시 없이 현장에서 노무지도(컨설팅)

    * 붙임 ‘현장 예방점검의 날 자가진단표’ 참조 

 ③ 후속 조치

  □ (위반사항 조치) 감독 종료 후 법 위반사항에 대해 ｢현장 예방점검의 날｣ 조치 기준에 따라 시정지시(시정기한 25일 부여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