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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상 해고에 관한 판결의 변화와 노동현장의 혼란 출처 : 한국경영자총협회 | 작성일 : 2015-03-16 <목차>Ⅰ. 문제의 소재Ⅱ.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한 판례의 변화Ⅲ. 최근 판례의 혼동Ⅳ. 결론 및 평가<요약> 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다음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함. ○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,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고,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마련해야 하며, ④ 해고를 하고자 하는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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